2024년 취업규칙 작성방법 및 예시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노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취업규칙의 작성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숙지한 후에 첨부해드리는 파일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 되실겁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관계를 조정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임금, 휴가, 근로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규칙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법’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상호 이익을 조화시키고 원활한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기업 자체 취업규칙을 재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표준취업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표준취업규칙 확인하기

2. 취업규칙 준수방법과 규정사례

취업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취업규칙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취업규칙을 자세히 살펴보고, 규정된 근로조건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주간 근로시간과 연간 휴가 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 일정과 방법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기업 내 조화로운 근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업규칙 준수의 법적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규정된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책임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 업데이트

취업규칙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취업규칙 변화 동향 중 하나는 ‘유연근로제도’의 도입입니다. 유연근로제도는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취업규칙의 업데이트와 변화 추이를 근로자와 기업이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의 취업규칙 변화 중 하나로는 2020년에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임금체불 예방 등의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별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정책도 시행되어 근로환경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최신 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정보를 주시하고, 기업과 근로자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4. 자주묻는 취업규칙 질문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근로시간의 정의와 주간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휴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연차 휴가, 유급 휴가, 특별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